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폐쇄 가속화 우려"

입력 | 2024-03-20 06:20   수정 | 2024-03-20 06:2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는 홍콩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세력 탄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콩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전체회의.

′수호국가 안전 조례′,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89명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존 리 행정장관의 ′전속력 제정′ 주문에 따라 홍콩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12일만입니다.

[존 리/홍콩 행정장관]
″오늘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기본법 23조 제정이라는 헌법적 책임과 역사적 사명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반역과 국가분열, 불복종 선동 등 안보와 관련된 39개 범죄와 처벌 수위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등의 ′외부 세력′과 공모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크게 강화됩니다.

4년 전 중국 당국이 도입한 7개 조항의 보안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홍콩 정부는 안보 체제의 허점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외부로 떠난 반중 세력이 돌아와 활동하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 홍콩 내 민주세력이 더 가혹하게 탄압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 사회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에 ′외부 간섭′이란 표현이 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합니다.″

홍콩 시민들은 지난 2003년 50만 명이 참여한 시위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세력이 크게 약화된데다 친중계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별다른 저항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화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