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유엔 대북제재 감시 독립기구 검토

뉴스투데이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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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의 전문가 패널이 오늘 공식 해체됐습니다.

한미일은 이를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조사하던 전문가 패널은 오늘 공식 해체됐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독립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주유엔 미국대사]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지속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립기구 설립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때문에 유엔 외부의 다자 기구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매년 1년씩 임기를 연장해 왔지만, 올해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패널 조사단은 지난 29일 우크라이나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이라고 결론지은 비공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고, 이 보고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지만, 감시하는 기구가 사라지면서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한미일, 유엔 대북제재 감시 독립기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