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복귀 제한 완화' 검토

입력 | 2024-07-08 06:13   수정 | 2024-07-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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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유도를 위해서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복귀율은 저조한 상황인데, 추가 유인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뒤 곧이어 직접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4일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중단하고, 일선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제시한 유인책이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최근 한 달 사이 복귀한 전공의 숫자는 모두 91명.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가운데 출근율은 8%에 불과합니다.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 명이 넘지만, 그간 정부와 일선 병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왔습니다.

정부는 각 수련 병원에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병원들은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며 나서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별로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선발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이달 중순까지 모집 공고를 내려면 복귀자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복귀율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전공의들을 유인할 추가 대책으로, 사직 후 1년간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요구를 접지 않고 있어, 뾰족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