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딥페이크 성범죄'‥현황과 대책은?

입력 | 2024-09-03 07:41   수정 | 2024-09-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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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내사에 들어가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대책과 입법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회팀 백승우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백 기자, 딥페이크 합성물이 텔레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취재를 위해 이런 범죄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해봤는데요.

자신이 아는 여성이나 SNS에 올라온 사진, 단체사진 등에서 얼굴을 가져와 나체 사진이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영상 등에 합성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일명 ′능욕방′ 같은 단어들을 특정한 키워드와 함께 검색하면 이런 불법 채팅방들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참가자가 천 명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이나 학교별로 세세히 나뉘어서 피해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유해 개인정보도 무차별로 퍼집니다.

◀ 앵커 ▶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넓게 퍼져있어서 더 충격적입니다.

◀ 기자 ▶

네. 앞서 MBC는 서울대와 인하대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합성물 성범죄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10대 학생들이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전국의 학교 명단이 공유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 피의자 중 75.8%가 10대였고요.

피해자 중에서도 10대가 62%를 차지했습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그램 방도 확인됐는데, 보도 이후 방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나흘 만에 경찰에 관련 신고가 여든여덟건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올해 주당 평균 신고 건수가 9.5건이었던 걸 생각하면, 연이은 보도를 통해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신고 건수가 거의 10배 뛰어오른 겁니다.

◀ 앵커 ▶

상황이 이런데도, 가해자들을 잡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 기자 ▶

실제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도 가해자들은 오히려 서로 기사를 공유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겠다는 텔레그램 방까지 생겨났습니다.

가해자들은 전혀 잡히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텔레그램의 익명성에 기대서 성범죄물 제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외국 회사라 협조를 받거나 강제 수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잡히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저희가 보도한 서울대·인하대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범인을 잡기 위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 앵커 ▶

피해자들이 나선다는 건 말이 안되는 상황인거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죠.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강력대응을 지시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특별 집중 단속기간을 선포했는데요.

현재 각각 42만 명, 22만 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채널들에 대해서도 내사 중입니다.

어제는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에 내사에 들어가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한국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 차단을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 개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은 걸로 드러난 만큼, 교육부도 피해 현황 파악과 신고 예방에 들어갔고, 여성가족부도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딥페이크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성범죄에만 가능했던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고, 불법합성물에 대해서도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사회팀 백승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