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찰경호처 협의하라""범인 저항하면 못 잡나" 반발

뉴스데스크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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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직원의 가족까지 불안을 호소하는 이런 상황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과, 불법적으로 막아서려는 경호처.

사법부의 판단이 무시된 이 상황을 ′국가기관 간의 충돌′로 표현하며, 동일선상에 둔 건데요.

야당은 ″범인이 저항하면 충돌이 두려워 체포하지 말라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 두 기관을 지목해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는 겁니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롭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셈이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뿐 아니라, 이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까지 지목해 충돌 방지를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당과 당정협의만 진행해 온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은 뒤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평화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그 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란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표 역시 ″국민의힘을 뺀 6개 정당이 동의했는데, 합의를 요청하는 건 월권″이라며 새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 편집: 이정섭

최상목 "경찰·경호처 협의하라"‥"범인 저항하면 못 잡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