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왜 서둘렀나" vs "대선 개입 프레임"법사위 공방

뉴스데스크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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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지귀연 판사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선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의 이례적인 처리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상고장 딱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급하게 대법원으로 이송된 걸 지적한 건데 고등법원 역시 이례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대웅/서울고법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의 또 다른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장경태/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유일한 권리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의 선고로써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법원을 감쌌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왜 빨리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대선 개입한 것 아니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나경원/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나 의원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에 배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혁진/국회 법사위원(무소속) - 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
″지금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공직 이해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장으로서 이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고, 지귀연 판사처럼 구속 취소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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