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의미 있는 자료 상당수 확보"

입력 | 2025-11-11 19:50   수정 | 2025-11-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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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당시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던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이번엔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어떤 범죄 사실을 보강했습니까?

◀ 기자 ▶

지난번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있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복원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로, 계엄 다음날 당시 임세진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됐다가 삭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 탄핵소추권, 그리고 예산심의권을 남용하면서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고 판단해, 이를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이 지적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계엄 이후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대해서도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 앵커 ▶

윤 전 대통령 측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인물이죠.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도 오늘 열렸는데, 결과는 아직입니까?

◀ 기자 ▶

네, 아직입니다.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전에 시작해 4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