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에 대한 권한을 가졌고 책임을 지는 건 모두 검찰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듯 이례적인 결정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당시 한마디도 안 했던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선택적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제기된 외압 의혹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11월 6일)]
″대검에서 항고, 아니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오고서 이게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나서 저희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그 다음 날 11월 7일 날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지휘를 하려면 공식 ′서면′으로 하지 신중히 하라는 의견만 전했겠느냔 겁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법무부 직원도)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항소 포기를 판단한 주체가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정성호/법무부 장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의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을 받아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선택적′인 점도 꼬집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야권의 사퇴요구에 대해서도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