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미국은 '불참'

뉴스데스크신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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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반발해 온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불참하기도 했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까지 일본과 영국·독일 등 41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북한이 복지보다 군비 지출과 핵·미사일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쓰는 걸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3년간 불참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첫 해 이름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세우고 남북 관계 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데다, 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실용적 판단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이 핵심 당사국의 입장에서 여기서 빠진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공조의 어떤 허점과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이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외교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는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는 등 유엔의 공동 대응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부는 상정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미국도 다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미국은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