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페달 오조작'방지 의무화'는 2029년

뉴스데스크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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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에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던 셈인데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안으로 꼽힌단 지적은 이미 거듭 전해드렸죠.

하지만 전면 의무화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에 사고가 난 부천 제일시장과 비슷한 폭의 좁은 골목을 지나던 차량, 속도가 빨라지더니, 골목 끝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다른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계속 밟았던 페달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이었던 겁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을 감정한 결과 88%가 페달 오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 불명은 있었지만, 급발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7월 시청역 ′참사′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습니다.

잇단 사고에 정부는 한 달 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엔진 출력이 자동으로 조절돼 급가속을 막는 장치를 부착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의무화 시점은 2029년, 그마저도 승용차 신차에만 적용됩니다.

화물차 신차는 2030년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실증도 하고 검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공백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부터 장치 보급을 확대하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 최대 2천 대 정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
″(그 정도면) 시범 사업 정도나 아니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시험비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 영상제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반복되는 페달 오조작‥'방지 의무화'는 202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