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2심서 선고유예‥교사들 "제도 개선" 촉구

입력 | 2025-11-14 20:24   수정 | 2025-11-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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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2년,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 교사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교직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의 유죄 판결이 유지돼 교원의 책임이 어디까지냐며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

당시 춘천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온 13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인솔을 맡은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퇴직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열린 2심에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받으며 교사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사망사고는 피고인인 담임 인솔교사의 과실 외에 버스 운전상 과실도 있고,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날 경우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최고봉/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교사직을 유지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잃고, 재판으로 고통받았던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에 대한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주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유죄(선고유예) 판결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교원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현장체험학습을 가야 하나? 라는 의문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