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변호인에 난장판 된 김용현 법정

뉴스데스크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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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현재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이 난장판이 되어서 추가 재판도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도대체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열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 사건 재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특검보가 법정에 없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특검)은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서 이 조은석 시다바리(부하)하라고 이렇게‥″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
″지금 저 변호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지 좀 해 주십시오.″

[한성진/재판장 -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조문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조문이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미루고 특검 파견 검사를 내보내달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더니

[한성진/재판장 -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재판은‥> 연기해 주십시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소송 행위가 진행됩니까?″

특검의 명칭도 문제 삼습니다.

[김지미/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내란′ 특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대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내란 판단을 스스로 확정하고‥″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내란′특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주고 부하에게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한 이 사건은 5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변호인들이 재판을 못 받겠다면서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에 관할 법원 이전 신청까지 해 재판이 멈춰 섰던 겁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저희가 그때 그 기피 신청하신 것 때문에 기일이 너무 많이 빠져서‥> 또 저희 야단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법정 방청석을 차지한 지지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응원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특검팀이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는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형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법정 안과 그리고 출입구 쪽에서 저희들을 향한 비난과 야유의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렇게 투덜거린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결국 내일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소란 행위가 있으면 ′감치′, 즉 구치소에 갇힐 수 있다고 미리 경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