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이 대통령과 무관성공한 수사재판"

뉴스투데이김지성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 앵커 ▶

검찰 수사와 1심판결 모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항소는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틀 만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이에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 의견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항소 포기와 관련한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노만석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물을 마시기도 했던 정 장관은 1심 법원이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관련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뭐 중단돼 있고.″

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 변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묻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항소 포기 이 대통령과 무관‥성공한 수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