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발의해놓고" 국힘 '셀프' 의사 방해

뉴스투데이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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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는 필리버스터 파행 논란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첫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됐다가, 임시국회로 넘어온 법안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1심과 2심 판결문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단상에 올라왔는데 대뜸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손팻말부터 꺼냈습니다.

영화 러브액추얼리를 따라했다는 등 조롱에 가까운 발언을 하더니 이번에도 법안과 무관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공개 경고에 나서자,

[우원식]
″안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여서. 안건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곽 의원은 그제서야 법안 관련 토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또 방해하실까 봐.″

결국 어제 상정된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해당 법들을 철회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협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입니다.″

우주개발진흥법과 양자산업육성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등 민생 법안까지, 계속되는 필리버스터에 밀려 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국힘 '셀프' 의사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