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입력 | 2026-02-12 12:09   수정 | 2026-02-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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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