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법무부 "적극대응"

뉴스외전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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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과도하게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정부는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쿠팡에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와 정책,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적시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는데, 의향서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쿠팡이 한국과 중국 경쟁사들의 위협이 되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괴롭힘은 그에 상응하여 강화됐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3천 명 수준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강조하며, 피해가 미미한데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만 지나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마저 쿠팡을 위협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에 쿠팡 사태의 본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미흡했던 사후 대처임을 강조하며 쿠팡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현지시간 지난 14일)]
″이 부분은 어떤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

중재의향서를 수령한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법무부 "적극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