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이셔서 이 질문부터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내일 있는데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비리 사건이라기보다는 권력형 비리. 이렇게 본 걸까요?
◎ 전현희 > 네,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기소된 혐의가 대부분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국정농단형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악용한 권력형 범죄다. 이런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법원 선고는..
◎ 전현희 >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 15년 구형했는데 23년 형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물론 판사들의 성향이나 판결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그보다 좀 더 많이 선고하지 않을까. 그만큼 김건희 씨가 받는 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또 국민들의 분노, 공분을 사는 그런 범죄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구형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일 선고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혐의들이 다른 재판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사실 공천 개입 혐의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도 추가 기소돼 있는 사안이고 통일교 관련 혐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통일교 유착 의혹. 여기에 맞닿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씨의 개인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 관련 의혹이라든지 또 공천 개입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범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씨의 판결 선고가 있으면 나머지 윤석열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일교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이것에 대해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었잖아요. 유죄가 나온다면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네, 우리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검찰에서 당시에 김건희 씨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통장을 이용당했을 뿐이고 거기에서 수익을 취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의 ‘황제 조사’를 했잖아요. 출장 가서 단 한 번의 조사로 무혐의 준 그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기존의 검찰이 굉장히 부실한 수사였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권력에 굴복한 그러한 수사였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의 수사와 이번 판결 선고로 인해서 기존의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대해서 약하고 반대로 강한 자에게는 약한 이런 모습을 보인 수사를 했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황제 조사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선고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흡수 합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두 달 안에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지금.
◎ 전현희 > 일단 당대표께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는 있었지만 합당을 제안하셨고 또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합당에 필요한 부분에 상당히 필요성은 인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지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한 두 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한 50일.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거나 분열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것이 합당하는 절차에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내 이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발 정도가 잠잠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반발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불거질 수도 있다. 어떤 상황입니까?
◎ 전현희 > 지금 첨예하게 입장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차기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당내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찬 전 총리님의 추모하는 걸 계기로 일단 당내 논쟁은 사그라들었는데요.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당내에 혼란 없이 분열 없이 잘 마무리돼서 합당으로 가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견이나 또 내부에서 부글부글하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주는 애도 기간이라서 조용히 넘어갈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당내 반발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하고도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되잖아요. 지분 얘기, 공천권 얘기도 벌써 나오는데, 쉽게 조율이 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 전현희 > 지금 합당 자체도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합으로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합당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합당은 원칙적으로 서로 과거의 뿌리가 같았던 사람들이 함께 통합돼서 가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지분이라든지 공천권이라든지 서로 이견이 노출된다면 사실 합당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뿌리가 같은 그런 정당끼리 하나로 합치는 그런 의미라는 걸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의 당명도 서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냐 합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이름으로 그대로 가야 한다. 합당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당을 하고 함께한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지분 나누기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제안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에서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을 하면서 “6.3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합당을 하면 지방선거에 유리할 건가?라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중도층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서울시장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민심을 많이 보실 것 같고 서울의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 전현희 > 큰 선거의 당락을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유의미한 그런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해서 합당한 정당에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중도층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 감안하면 거의 유의미한 그런 표에 있어서 그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대통합의 의미가 살려지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가 있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워낙 보수세가 뚜렷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적은 표로 승부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합당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서울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통합이라는 게 서울시장에게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전현희 > 조금 유의미한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를 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내고 계세요. SNS에도 올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장 준비하시니까 부동산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 전현희 > 대통령께서 지금 내는 메시지는요. 부동산에 대한 공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정과 원칙. 그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게 선거 때마다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을 해서 계속 유예 조치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5월 9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동안 정부가 저거 또 유예시키더라 이런 시장의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원칙대로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신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원칙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거나 부동산을 하나의 투기의 수단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 그런 입장을 정확히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1가구 1주택이라든지 거주를 하면서 그 주택에서 좀 더 좋은 주택에 살고 싶은 그런 건 얼마든지 자본주의에서 허용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유연한 사고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언은 공정과 원칙을 강조한 그런 발언이지 따로 부동산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비정상화돼 있는 부분, 왜곡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된다?
◎ 전현희 > 이미 예정된 건 예정된 대로 하고 그런 기대를 원칙대로 이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진행자 >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더 이상 유예가 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고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원칙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한 결과, 영향을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유리할까 아니면 중과 유예가 없으니까 그 전에 빨리 팔아야 될까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미 시장에는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영향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매물로 내놓는 선택을 시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이번 조치가 그동안 유예했던 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조치를 통해서 세금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세금 카드를 새로 내는 게 아니라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제도를 번복하고 또 계속 유예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을 한 제도가 우연히 세금 카드였을 뿐이지 대통령께서 직접 세금 카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겠다 이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는 않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가 될 거다라고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카드가 이번에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전현희 > 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유예 조치를 더 안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전현희 > 예.
◎ 진행자 > 다들 말씀을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럼 결국 공급이 답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의원님 보니까 서울시에 건립할 청년공공임대주택 구상안을 내셨더라고요. 이름도 정하셨어요. ‘서울윤슬’ 그럼 공급책의 하나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전현희 > 일단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서울에 주택 공급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공공부지라든지 또 차량기지라든지 또 중공업 지대에 좀 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규제를 푸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주택 공급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서울윤슬의 경우에는 청년주택에 대한 해법입니다. 윤슬이 뭔지 아세요?
◎ 진행자 >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죠?
◎ 전현희 > 네, 잘 아시네요. 바닷가에 태양이 비춰지면서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 물결. 이런 게 윤슬인데요. 윤슬은 청년 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반짝이고 찬란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들의 윤슬 시기에 윤슬, 가장 멋지고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청사진인데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역세권에 살고 싶은 곳에 좀 더 넓은 평수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래서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성동 이런 지역에 가장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핵심 지역 역세권 지역의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윤슬 같은 그런 주택을 짓겠다. 이게 제 구상입니다.
◎ 진행자 > 청년만을 특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 전현희 > 일단 윤슬은 청년을 상징하고요. 그냥 하나만 제안을, 제시한 거고요.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족이 많아지면 장년으로 가면 또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또 다른 분양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사다리 정책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중장년층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한 무주택 서민들도 정말 서울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많은 정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친한계 핵심 인사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제명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제명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전현희 > 지금 장동혁 대표랑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계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근데 사실 처음에 논의했던 징계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번 탈당 권유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을 동시에 제명하겠다, 이런 복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장동혁 현 대표가 지금 자신의 지지 기반 주로 극우 당원들 이런 게 지지 기반으로 보이는데 그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결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 단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오면서 중단이 있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럼 개혁신당과의 공조는 더 이상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푸는 그 모습은 일단 박근혜와 장동혁 두 사람의 연합이랄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TK지역에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TK지역에 그런 영향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사실상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와의 특검 공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과 합당 내지는 동조를 계속 이어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뭔가 연합공천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상 방해가 되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실타래를 국민의힘이 풀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연대 통합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 전현희 > 장애가 새로 생긴 거죠.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