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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입력 | 2026-02-18 19:51 수정 | 2026-0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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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내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김용현, 노상원 피고인 등 ′12.3 내란′ 사태 핵심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지는데요.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취소.
재구속과 재판 출석 거부.
우여곡절 끝에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엄 선포 443일만, 재판에 넘겨진 지는 389일 만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지난달 13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과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일련의 행위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라는 주장은 특검의 망상일 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달 14일)]
″뭐 개헌을 해서 장기 독재를 한다고요? 그거 정말 저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보게.″
양측의 주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까지 모두 8명.
선고문을 읽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귀연 재판장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각 피고인에 대한 주문을 낭독하는 장면은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