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도 신규처럼"‥이 대통령, 다주택자 '규제 회피' 봉쇄 지시

입력 | 2026-02-20 20:19   수정 | 2026-02-20 20:3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증시 정상화 방침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침도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과 신규 대출은 공평해야 한다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정조준한 건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직접 공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존 다주택 대출과 신규 대출은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강남3구 등 규제지역에선 신규 다주택자 대출이 사실상 막혀있는데,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연장할 때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파악한 이 대통령은 사실상의 ′특혜′라며 원천차단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SNS를 통해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보다 더 확실하게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구정 연휴 내내, 또 연휴가 끝난 뒤 첫 청와대 회의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어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를 설탕이나 밀가루, 교복 등과 함께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깊은 분야로 규정했는데, 적극적 행정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