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트럼프 만날 다카이치'자위대 파견' 요청 받을까

뉴스데스크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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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놓고, 일본은 논평을 회피한 채 ′외교적 역할을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다음 주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까다로운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19일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일본의 지원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보이는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간 이란의 핵 문제엔 비판적이었지만 이번 전쟁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9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미국 나름의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는 징후가 포착돼 세계 최대 규모의 기뢰 제거 전력을 보유한 일본에 작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1년 걸프전이 끝난 뒤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보냈습니다.

다만 이번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현 중동 사태가 자위대 파견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 (오늘)]
″현재 상황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9일)]
″만약의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각의 결정이 필요하고, 사전 국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면, 대신 급유나 탄약 제공 등 후방 지원에 나선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베 정권은 선제공격을 감행한 쪽의 국가에 후방 지원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과거 정부 답변을 계승하면서도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선 이번 공격이 선제공격도, 국제법 위반도 아니란 입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김재석

곧 트럼프 만날 다카이치‥'자위대 파견' 요청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