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이냐 항명이냐"장병들까지 범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트럼프

뉴스데스크구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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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초토화를 명령할 경우, 미국 군인들도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규정 등을 바꾸려 했다해도,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가 훗날 전쟁범죄 가담이라는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발전소를 타격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협박은 이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의도입니다.

전기를 끊어버리면 우선 지하수 펌프 가동이 중단됩니다.

물이 끊어져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이 즉각 위협받게 됩니다.

국제법과 미 군형법은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장병 개인이 전시에 명령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령 이행의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합니다.

1968년 베트남전 미라이에서 미군이 저지른 수백 명의 민간인 학살.

이후 재판에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지휘관들의 주장은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내린 자뿐 아니라 함께 실행한 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민간 시설 파괴 명령이 내려진다면 현장 지휘관들은 ′명백히 불법′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이런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이미 취해뒀습니다.

2026년 미국의 국가방어전략에선 민간인 보호와 국제법에 관련된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군사작전의 적법성을 지도하는 최고 군법무감도 해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군 장교들에게 불법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촉구한 해군 대령 출신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오히려 군형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 ″자비도 관용도 없다″는 등의 말로 전쟁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6일, 백악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건 전쟁 범죄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장병들까지 전쟁범죄의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전범이냐 항명이냐"‥장병들까지 범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