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톡톡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열기선거 쟁점까지

뉴스투데이금채림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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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각 지역별 소식 전해드리는 ′전국톡톡′ 시간입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MBC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전국에 10개 군에서 시행 중인데요.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시범 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홍천을 비롯해 강원도 내 8개 소멸 위기 군이 추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 지역 9곳 가운데 양양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뛰어든 건데요.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되면 주민 한 명당 매달 15만 원씩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6.3지방선거에서도 이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모 신청과 과정을 둘러싸고 역할론과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야 가릴 것 없이 후보들이 주민수당과 농촌기본소득 등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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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역대 최장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지역이 올여름에는 산사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산줄기에 들어선 송전탑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포항 MBC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북 울진군 북면.

산꼭대기마다 세워진 송전탑 아래로, 휩쓸려 내린 토사 흔적이 보이는데요.

대형 포대는 무너져 내리고, 10미터 깊이의 콘크리트 기초는 2미터가량 노출돼 있기도 합니다.

[송재순/산림기술사]
″흙을 성토해서 다져야 됩니다. 해머로 두드리든지 해서 다져야 되는데, 이 현장 전체를 다녀본 결과 다짐을 했다는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직선거리로 500m에서 1km 아래에는 마을과 자연휴양림이 있는데요.

철탑 부지에서 붕괴가 일어나면 계곡물과 합쳐져 토석류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대에는 울진의 원전, 삼척의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인 신 가평 변전소까지 보낼 430기의 송전탑이 건설 중인데요.

환경단체가 울진과 봉화, 삼척에서 확인한 부실시공 사례만 37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름 우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주민 대피 대책을 세우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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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전력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강원도 삼척에서 원전과 방폐장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과거의 찬반 대립이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음식점.

신규 원전과 방폐장 유치 찬성 서명부가 놓여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기존의 원자력산업 추진협의회가 10여 곳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2040년까지 이행할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는데,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삼척의 단체도 참석했습니다.

아직 어떤 전력 설비가 더 추가될지 모르지만, 이미 계획한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 건설은 거의 확실합니다.

현재 상태라면 내년 초,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신규 원전 부지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새로 선출하는 민선 9기 삼척 시정에 뜨거운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MBC강원영동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톡톡′이었습니다.

[전국 톡톡]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열기‥선거 쟁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