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 브리핑, 10월 17일)]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1,655일.
4년 반을 끌어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서 검찰은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말을 15번,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말을 12번 썼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찾았습니다.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치고,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10월 17일)]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b>■ 김 여사만 왜?</b>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다시 정국을 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최경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투자자문사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이 약 3년 동안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 최경재 ▶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 여사는 돈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법률적인 쟁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도 돈과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 VCR ▶
지난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돈줄 역할을 한 ′전주′ 손 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시세 조종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1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전주′ 손 모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선고, 9월 12일)]
″<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김건희 여사의 혐의 역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불기소 이유를 설명하는 브리핑에 이례적으로 거의 4시간을 할애한 검찰은 비교표까지 제시하며
″김 여사와 손 씨의 경우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 브리핑, 10월 17일)]
″증거가 손 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이러한 점을 피의자의 혐의 판단 등에 참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손 씨는 주포와 ′종가에 조금만 쏴주세요′, ′내가 도이치 상찍었다′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 ″김 여사는 주가조작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포들도 김 여사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활용당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뉘앙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주포 김 모 씨는 3년 전 검찰 조사에서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더불어 김건희 여사도 ′BP패밀리′″라고 진술했습니다.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BP′는 주가 조작의 핵심 역할을 한 ′블랙펄 인베스트′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BP패밀리′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정확히 의미를 아는 사람도 없고 시세 조종과 관련된 건지도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7초 통정매매′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 11월, 주범들 사이에서 8만 주 매도 이야기가 오가고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나와 공범이 사들인 거래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민/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변호사]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계좌에서 총 47차례의 통정매매가 이뤄졌다. 김건희 여사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른바 7초 매도, 7초 매수를 했다. 그리고 그 주범들의 대화 내용과 똑같은 거래, 그 시점에 매도 물량 주문을 했다. 이게 납득이 가요?″
증거와 정황이 없다는 반복되는 설명.
그렇다면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고발장이 접수되고 4년이 넘게 지난 7월에야 가까스로 대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부인 측이 정한 경호처 건물에 검사들이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뒤에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검사 출신)]
″피의자들이 와서 검사님 핸드폰 꺼봐요. 막 이러면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겠어요. 검사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작게는 검찰 스스로 자기 발목을 묶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김 여사는 대체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하며, 검사가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0년 전 기억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 여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거 확보에 필수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거짓 브리핑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며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재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10여 년이 지난 예전 사건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대권 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당했다″는 영장은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던 것으로 MBC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내역을 봐도 김 여사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없었습니다.
2차례에 걸친 계좌 추적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10월 18일)]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지요?″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국회 법사위, 10월 18일)]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 10월 18일)]
″형식적이라는 말 빼고 청구 안 했잖아요.″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국회 법사위, 10월 18일)]
″그 부분 맞습니다.″
검찰총장은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10월 21일)]
″소통의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지 그걸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김 여사를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의 투자 이력은 어땠을까.
2018년 주간조선에 실린 인터뷰를 보면,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을 금융기관보다도 싸게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매년 7% 이자가 보장되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와 본인이 산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거침없이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1990년대 후반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재산을 불렸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은 64억 원.
이 가운데 62억 원이 김 여사의 재산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1억 원어치를 거래한 적도 있습니다.
[김기원/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걸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신주인수권 워런트(보증) 거래 해보신 분 있는지 손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거의 없어요. 증권사 직원들도 직접 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장외 거래되는 것들은 서로 오너라든가 밀접한 관계들이 아니면 그거를 매매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 검찰은 ″증권사 직원이나 시세조종범의 기준에서 ′김 여사는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 모녀는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으로 23억 원을 벌었습니다.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불법 거래 9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손 씨의 2심 판결이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23억 원 수익 자료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검찰을 분리해서 보는 듯한 설명인데, 한국거래소에 의뢰를 한 건 문재인 정부 때 수사팀이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윤석열 정부 때 수사팀이었습니다.
주포 김 씨는 공범에게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피의자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가능했을까. 저는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러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다 더 철저한 수사 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강제 처분도 이루어졌으리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죠.″
<b>■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b>
◀ 이휘준 ▶
여기에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등장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재 ▶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 VCR ▶
지난 목요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녹음.
[윤석열 대통령 - 명태균 씨 (2022년 5월 9일,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음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시점을 2022년 5월 9일로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입니다.
명 씨는 이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건희 여사로부터도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 - 지인 대화 (2022년 6월 15일, 출처: 더불어민주당)]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전화 끊은 거야.″
앞서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 씨와의 통화도 취임식 하루 전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내용도 일맥상통합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2022년 5월 9일, 출처: 국회 법사위)]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것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대통령 전화해갖고..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러대. 윤상현이 끝났어.″
명 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 - 지인 대화 (2022년 6월 15일, 출처: 더불어민주당)]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 - 지인 대화 (2022년 6월 15일, 출처: 더불어민주당)]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안 한 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또 다른 녹취에서 명 씨는 대통령과 영부인을 들먹이며 김영선 당시 의원을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3년 6월 중순, 출처: 더불어민주당)]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우두머리)가 위에서 쏘라 카면 쏴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더(지시)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오늘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대화할 때 흥분을 한 것일 뿐″이고, 이번 사건은 ″김 여사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창원지방검찰청, 11월 3일)]
″여성을 마녀사냥하는 걸로 정치를 끌고 가느냐.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권투 선수끼리 싸우다가 힘이 달리니까 링 밖으로 가서 남의 마누라 두들겨 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비겁한 정치를 해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명 씨와 두 차례 만난 적이 있고, 경선 막바지 이후로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던 대통령실.
육성 공개 2시간 뒤 내놓은 입장에선 당시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11월 1일)]
″선거 때 여러 사람, 도와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민원도 있어요. <국민들이 그 해명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 내가 잘 챙겨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그런 정도의 덕담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10월 31일)]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관위원들 그 분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친윤계 의원들은 ′당선인′ 신분임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11월 1일)]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신 분이다 보니까..<박절이요? 네.> 이게 박하게 거절하지 못하시는 성격이세요.″
′무속 논란′에 불을 붙였던 ′천공′.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및 불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디올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윤석열 정부를 뒤흔드는 사건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민주당은 일련의 의혹을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 11월 2일)]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해선 안됩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탄핵다방′ 1호점 개점 행사, 11월 2일)]
″보통 시민이 갖고 있는 그 품위와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과 영부인,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권 일각에선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10월 31일)]
″<대표님.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했는데.>... <대통령님 목소리가 나왔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이 나고 나흘 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
이 3대 요구안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잔디밭을 산책하는 길에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대상, 즉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면담 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대통령 맞은편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가 나란히 앉았고, 윤 대통령은 테이블 위에 두 팔을 올리고 한 대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철희/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싫다는 거죠. 그 파트너로,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 모임은 딱 세 마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왔어? 글쎄. 가봐.′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만나자고 하니 마지못해서 그냥 한번 만나는 걸로 그렇게 퉁 치고 이제 각자 갈 길 갑시다. 뭐 약간 이별의 세리머니 같은 느낌.″
80분간의 면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3대 요구안 모두 사실상 거절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대통령과 여사 문제라든지 다른 그 본말전도되는 식으로 이걸로 그냥 대한민국이 거의 정치권 때문에 블랙홀에 빠져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불만이 많고 그럴 수 있겠죠.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분열이 돼있으니까 정치적인 내전 상황은 훨씬 더 증폭되고 심화되는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