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기주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인 수입 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측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올 하반기나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