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찬정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이번 달 중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에 산재돼있는 임대차 계약과 주택 소유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가동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월세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전·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된다″며 향후 이 시스템을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임대소득 추정 자료를 향후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