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손병산
정부는 오늘(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지자체와 함께 경영부실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천7백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해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조사하고, 조직적 범행은 수사당국에 기획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