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유충환
군 당국이 병사들의 징계 유형에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된 만큼 금전적 손실을 느낄 수 있는 감봉 징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병사에 대한 징계 유형은 1계급 강등과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영창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군 복무를 더 해야 합니다.
매년 영창 처분을 받는 병사는 1만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