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욱
앞으로는 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출생신고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온라인과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 발급과 출생신고 등 그동안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와 시험 신청, 증명서 발급 절차 65건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종이로 보관하던 사업비 영수증과 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도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프라인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고 있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과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시설과 장비 요건을 면제하는 등 각종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