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최근 5년간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군 장성 가운데 4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받은 군 고위간부 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입건된 장성은 48명으로 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장성은 20명이었습니다.
각하는 4명, 공소권 없음과 벌금형은 각 3명, 기소유예 2명, 집행유예 1명 등으로 나타났고, 징역형을 받은 장성은 2명이었습니다.
장 의원은 ″장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군판사와 군검사의 인사 독립성 확보와 양형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엄중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