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3법′으로 불리는 지역특구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법 통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평가하며 ″이제 기업이 새 제품 등을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혁신은 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며,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만큼,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