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0-12 14:16 수정 | 2018-10-12 14:47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강정마을을 방문해 사법처리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사안별로 따져본 뒤 사면복권의 대상과 규모를 정해야 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재판이 다 끝날 때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복권 대상에 주민 말고 외부 활동가도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마을주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지역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그때도 사면복권을 검토하냐′는 질문에도 ″그 또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