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한미방위비협상회의 16∼17일 서울서…끝장토론

입력 | 2018-10-12 17:08   수정 | 2018-10-12 17:11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가 오는 16일과 17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필요할 경우 회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논의를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입니다.

한미는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연간 단위 증가율, 유효기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올해 분담액은 약 9600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