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수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하고,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향후 국무조정실 주도로 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방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국회가 지난달 지역특구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 법안을 의결했다″며 ″국회는 다른 규제혁신 법안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