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1-01 19:07 수정 | 2018-11-01 19:12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31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주선 의원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입법부의 특별재판부 구성 시도는 헌법에 위배되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의총에서 개진했고, 다른 의원들도 상당수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부의장인 주승용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 다른 중진의원들도 ″국회가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오늘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언주 의원도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맞다,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자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앞장서 온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의 공정한 구성과 진행을 위한 개혁방안을 먼저 발표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