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1-23 18:55 수정 | 2018-11-23 18:59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 의견을 밝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오늘(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생긴 자문기구로 특정 사안에 대해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론적으로 법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규정이 없어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처장은 법관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공식 입장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금명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