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댓글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