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안대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450개 늘려도 오는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이 5천4백 개가 돼 이용률은 27.5%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편차도 커 지난 2년간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780곳 중 63%가 넘는 496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용의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해야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