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500건의 분쟁 조정 가운데 71.6%인 1,800건이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지난달 26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13% 가까이 늘었으며, 서울지역에 접수된 조정건수 가운데 76%는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난 위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도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60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도 같은기간 두 배 늘어난 11만 4천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후의 수단인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 수도권 아파트 임차인 혹은 전세권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청한 경매는 지난 한 해 125건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