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손병산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한 MBC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올바로 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허위 입력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이동정보와 실제 현장을 비교·분석해, 허용 보관량을 3배 이상 초과하면 감독기관에 자동 경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올바로 시스템 허위 입력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