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학수
일본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일명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오늘 오전 일본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 미흡과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일본 측의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성 장관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의 화이트 국가 목록에 있다″면서 ″한국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관은 또 일본측의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을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세계 무역기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