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소정
우리나라의 수출 우대 국가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 이달 안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화이트리스트 국가인 가 지역과 수출 우대 국가가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돼있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기준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의2′ 지역 국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