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토지와 건물을 합친 건물값에서 땅값을 빼면 마이너스인 엉터리 공시가격이 전체 단독주택에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0만 단독주택에서 30%인 117만 가구가 집값 보다 땅값이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공시지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건 지난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부담을 고려해 토지와 달리 주택에 대해선 산정 가격 80%만 실제 공시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만9천여채의 단독주택 가운데 62%인 20만6천여채가 공시가격이 역전돼 가장 많았고, 부산은 56% 대구는 40% 순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공시지가 역전 현상으로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