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진욱
정부가 2025년부터 이공계 병역 특례인 전문연구요원 중 석사 요원을 20% 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 업무를 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과기부는 박사과정 요원은 1천명을 유지하지만, 석사요원은 1천500명에서 1천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합니다.
또 공익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무 기준을 바꾸며,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현장 1년 근무와 박사과정 전문요원의 학위 취득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 대학 연구소의 현실을 감안해, 복무 관리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주 40시간 단위로 전환하고 부실 복무가 적발되면 위반 기간의 5배로 복무 기간을 연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전직 제도를 폐지해 중소기업이 연구 요원을 활용토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