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와 배우자가 보유한 35억원 규모의 주식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각급 법원과 비교해 판결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민간 제약사, 건설사, 통신사, 해운사 등 총 16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심사를 청구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 보유가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