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소희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동안 상위 0.1% 초고소득자가 평균 소득자에 비해 세액 증가율은 낮고 소득 증가율은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34%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년 사이 7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득 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은 60%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통합소득 증가율은 평균 소득 구간의 경우 36% 늘었고, 상위 0.1% 구간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0.1% 초고소득자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중산층 납세자에게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조세 본연의 기능인 소득재분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