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11 11:35 수정 | 2019-06-11 13:47
역대 최다 기록인 183만 명을 기록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33만 명이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청와대 SNS 방송을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사회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우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청원에 동참한 것을 보면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두고 있다며, 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판례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라면서 ″국회 스스로가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한다″며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