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영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2일)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위 소속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