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30 13:49 수정 | 2019-09-30 16:16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조 장관이 보고한 방안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해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는 법무부가, 검찰권 행사와 조직문화 개선 등에 있어서는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거″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