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브리핑을 내고 ″분단상황 속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며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고, 세계적 추세″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모병제로 전환을 하면서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과 드론봇전투단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모병제로 병역기피와 남녀 간 갈등 등 사회 갈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할 시점이 됐다는 것일 뿐, 모병제 전환을 당장 당의 총선 공약으로 하자는 건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