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금보다 10%p 더 올려야 한다고 보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 평균치는 73%로 현재 62.7%보다 10%p가량 높았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여론은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며 ″건강보험은 우선적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와 새로운 재정 충당 기반 개발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